대장동 가압류 계좌엔 4억뿐... 이미 4천억원 이상 빼돌려 ‘깡통계좌’, 범죄자위한 정부인가 (2026.1.12)
📌 목차
- 1. 서론: 성남시의 대장동 범죄 수익 가압류 시도와 충격적인 결과
- 2. 핵심요약: 증발한 4,449억 원과 검찰의 부실 자료 제공 논란
- 3. 분석: 깡통 계좌의 실체, 검찰 책임론, 그리고 정치적 파장
- 4. 결론: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제언
- 5. Q&A: 대장동 환수 관련 핵심 질문과 답변
1. 서론: 성남시의 대장동 범죄 수익 가압류 시도와 충격적인 결과
최근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를 진행했으나, 대상 계좌들이 사실상 비어 있는 '깡통 계좌'임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계좌를 동결하여 부당 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려 했으나, 이미 막대한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진 후였습니다. 전체 추징 대상액인 4,449억 원 중 실제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은 불과 4억 7천만 원 수준으로, 이는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본 글에서는 성남시가 확인한 구체적인 계좌 잔액 데이터와 함께, 자금이 반출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소극적인 태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특히 성남시 측은 검찰이 '추징보전 집행 목록'과 같은 실질적인 자금 흐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환수 타이밍을 놓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은닉이 더욱 대담해졌다는 의혹과 함께, 사법 시스템이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분석합니다.
2. 핵심요약: 증발한 4,449억 원과 검찰의 부실 자료 제공 논란
성남시의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시도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담한 회수율: 성남시는 법원으로부터 대장동 일당에 대한 14건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냈으나, 검찰이 추정한 범죄 수익 4,449억 원 중 가압류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약 4억 7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자금의 조기 반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범죄 수익의 96.1%인 약 4,277억 원이 소비되거나 은닉되어 반출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남은 잔액도 172억 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그마저도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검찰의 정보 독점: 성남시는 검찰이 범죄자들의 자산 동결 여부와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한 결정문만 공유하여 효과적인 가압류를 방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의적 태만 의혹: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자료 제공 회피가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자금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전향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배경 의심: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범죄 수익 은닉이 더 대담해졌다는 의혹과 함께 사법 시스템이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총 추징 대상 범죄수익 | 4,449억 원 | 검찰 추정액 |
| 2022년 7월 기준 잔액 | 172억 원 | 96.1% 이미 유출 |
| 현재 가압류 계좌 잔액 | 4억 7천만 원 | 회수율 0.1%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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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깡통 계좌의 실체, 검찰 책임론, 그리고 정치적 파장
1. 4,400억 원 증발의 실체와 깡통 계좌 데이터
성남시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한 가압류 계좌의 잔액 실태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경우, 성남시가 청구한 금액은 2,700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단돈 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천화동인 1호(더스프링) 계좌의 경우 1,000억 원의 청구액 대비 잔액은 5만 원뿐이었습니다. 이는 범죄 수익이 단순히 사용된 수준을 넘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인출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이동하는 동안 계좌에 단 몇만 원만을 남겨둔 것은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행태로 비치고 있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NSJ홀딩스(천화동인 4호)는 300억 원 청구액 중 약 4,800만 원만이 남아 있었으며, 정영학 회계사의 JS1(천화동인 5호) 역시 40억 원 청구액 대비 약 4억 원의 잔액만 확인되었습니다. 이마저도 2022년 7월 말 검찰이 파악했던 잔액 172억 원에서 최근 다시 4억 7천만 원으로 급감한 수치입니다. 이는 가압류나 추징보전 절차가 진행되기 전, 혹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었음을 증명하는 데이터로, 범죄 수익 환수 시스템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 검찰의 부실 자료 제공과 직무 유기 논란
성남시는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자금의 현재 위치와 변동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에 따르면, 검찰은 4년 전부터 이러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구체적인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순한 ‘추징보전 결정문’만을 제공했는데, 이것만으로는 계좌의 동결 여부나 잔고의 구체적인 변동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실질적인 자료 제공을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초기부터 성남시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했다면, 행정력을 집중하여 실익이 큰 자산부터 선별적으로 가압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이 이미 96%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부실한 자료만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고의적인 업무 해태(懈怠)나 범죄자 비호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 정치적 배경과 무력화된 사법 정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 정치적 권력과의 연관성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들과 연관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범죄 수익 환수 작업이 더욱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자금 추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행위일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실제로 범죄자들은 자신들과 연결된 ‘몸통’이 최고 권력자가 된 상황에서 더욱 대담하게 자금을 은닉하고 있으며, 사법 당국 또한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과 여론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나라가 범죄자 천국이 되었다"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이들이 법망을 피해 막대한 부를 유지하고, 이를 환수해야 할 국가 기관이 오히려 방조하는 듯한 모습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챙긴 7,800억 원 상당의 이익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그들의 사유재산으로 굳어지는 과정은, 권력과 결탁한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위험이 큽니다. 이는 향후 국토 개발이나 대형 국책 사업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4. 결론: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제언
대장동 범죄 수익 4,449억 원 중 99.9%가 증발하고 4억 7천만 원만이 남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성남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텅 빈 깡통 계좌는 범죄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검찰이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환수 기회를 놓쳤다는 성남시의 주장은 사법 당국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의 요구대로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이라도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향적인 협조에 나서야 합니다.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된다는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권력형 비리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검찰과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5. Q&A: 대장동 환수 관련 핵심 질문과 답변
| Q1. 왜 성남시가 압류한 계좌들이 '깡통 계좌'가 되었나요? |
| A1. 성남시가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계좌를 확인했을 때, 이미 대장동 일당이 대부분의 자금을 빼돌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범죄 수익의 96% 이상이 소비되거나 은닉되어 반출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수천억 원을 인출하고 계좌에는 단돈 몇만 원 수준만 남겨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
| Q2. 성남시가 검찰에 대해 비판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
| A2. 성남시는 검찰이 범죄 수익 환수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인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검찰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부실한 자료만 제공하여, 성남시가 적기에 자산을 동결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의 재산 은닉을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 Q3.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정치적 의혹은 무엇인가요? |
| A3.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관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 수사와 환수 작업이 위축되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자금 추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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