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6일 저녁,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정부 서비스 총 70개가 중단되었고, 정부24·모바일 신분증·국민신문고 등 핵심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입국수속·여권 발급·비자 민원 차질은 물론,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도 심각한 혼선이 우려됩니다.
🌟 핵심 요약
- 정부 서비스 70개 중단 (정부24·모바일 신분증·국민신문고 등)
- 입국심사·K-ETA·비자/체류 민원 일부 지연·중단
- 여권 발급/재발급 업무 지연 발생
- 중국 무비자 입국 신원확인 처리 지연 → 보안 우려 확대
- 행안부·관계부처 비상 대응, 단계적 복구 진행 중
입국수속 영향
모바일 신분증과 정부24의 마비로 인해 입국심사 및 비자 관련 전자민원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서, K-ETA 및 신원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인물이 한국으로 입국하는지 확인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악용해 중국 내 반국가 세력이나 불법 체류 목적 인원이 제도 허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혼란을 넘어 국가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지연 및 대체 방안
여권 신규·재발급 업무도 온라인 인증 절차 장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이 원본 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권장되며,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단수여권을 대체 발급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구 일정·정부 대응
- 정부24·국민신문고·여권 서비스부터 단계적 복구 중
- 완전 정상화까지 최소 1~2일 이상 소요 전망
- 공항 및 출입국관리소는 종이 서류와 수기 절차로 대체 대응
국민 대비책
- 모바일 신분증 대신 실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지참
- 여권 신청은 미리 접수해 여유 기간 확보
- 비자/체류 민원은 가급적 오프라인 창구 이용
- 중국 무비자 입국 혼선에 대비해 출입국 관련 지침 확인 필수
결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 행정 불편을 넘어, 입국 관리와 국가 안보에 직결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신원확인 시스템 장애는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복구와 함께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및 국가 전산 인프라 안전망 보완에 나서야 하며, 국민 역시 대체 수단과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