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마디에 공정위 생리대 가격 조사, 출국 시 책갈피 뒤지는 회의...정작 중요한 것은 다 놔두고 (2025.12.24)
📌 목차
- 1. 서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독재적 행정 풍토와 그로 인한 부작용
- 2. 핵심요약: 생리대 가격 조사와 공항 검색 강화 등 보여주기식 행정의 문제점
- 3. 분석: 시장 논리 무시, 현실성 없는 지시, 경제 위기 방치
- 4. 결론: 포퓰리즘을 멈추고 민생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
- 5. Q&A: 주요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
서론: 대통령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시대
2025년 12월,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 이재명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전제 군주' 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시스템과 절차보다는 대통령의 업무보고 중 발언 하나가 즉각적인 사정 기관의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언급하자마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 등 주요 제조사에 대한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책갈피 속에 달러를 숨겨 반출한다는 지적 한 번에 인천국제공항과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전수 조사를 검토하다가 '공항 마비'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가 합리성이나 현실성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작동하는 경직된 관료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정작 환율이 1,440원대를 오르내리며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가 지엽적인 문제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보여주기식 행정과 경제 위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곧 법이자 규칙으로 통하는 현재의 국정 상황은 행정의 비효율과 포퓰리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리대 업체 전격 조사: 이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 한마디에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등 3대 제조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항 전수조사 소동: "책갈피에 달러를 숨겨 나간다"는 질책에 관계 기관이 수하물 전수 조사를 검토했으나, 공항 마비 우려로 '현실성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제 위기 대응 부재: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가 거시 경제가 아닌 미시적 이슈에 쏠려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핵심 의혹 외면: 정작 중요한 대장동 개발 업자들의 부당 이득 환수 문제에는 침묵하며 엉뚱한 곳에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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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본말이 전도된 국정 운영
1. 말 한마디에 시작된 공정위의 생리대 업체 전격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외국에 비해 비싸다는데 조사해 보라"고 언급한 직후,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국내 생리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3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 모니터링이나 구체적인 혐의 포착에 의한 절차라기보다, 최고 권력자의 '오더'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정 기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살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의 인기 영합적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먼지 털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은 법치 행정보다는 인치(人治)에 가까운 행태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2. 현실성 없는 '책갈피 달러' 전수조사 지시와 공항 마비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 등에 달러를 숨겨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를 왜 단속하지 않느냐"며 강하게 질책하자, 대통령실 주재로 관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긴급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결과,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반출을 전수 조사하려면 위탁 수하물을 모두 열어봐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재 노트북이나 배터리 확인 절차만으로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책갈피까지 확인하기 위해 승객의 짐을 다 풀어헤친다면 출국 수속 지연으로 비행기 탑승을 못 하는 승객이 속출하고 공항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식 지시가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전형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3. 경제 위기 속 본말이 전도된 국정 운영 비판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고통은 환율 폭등과 경기 침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를 기록하며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기업들은 고물가와 수출 부진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등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6개월간 환율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작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곳은 생리대 가격이나 공항의 책갈피 검사가 아니라, 무너지는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더욱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개발 업자들에게 7,800억 원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보여주기식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심각하게 뒤틀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쇼'가 아닌 '실질'을 보여줘야 할 때
작금의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시스템이 아닌 제왕적 권위에 의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검증 없이 즉각적인 강제 수사나 비현실적인 행정 검토로 이어지는 구조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생리대 가격이나 소액 외화 반출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여 '호통'을 치는 모습은 일견 민생을 챙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관료 사회를 복지부동하게 만들고 보여주기식 행정 쇼를 양산할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환율 방어, 수출 진흥, 물가 안정 등 거시적인 경제 위기 극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대통령은 사정 기관을 동원해 기업을 압박하거나 공항 검색을 강화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할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수익 환수 문제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남의 일처럼 구경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쇼"가 아닌 실질적인 "민생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지율 하락은 물론 국정 동력 상실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Q&A: 주요 논란 요약
| Q1. 공정위가 생리대 업체들을 갑자기 조사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가요? |
|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생리대 가격이 외국보다 유독 비싸다는데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 직후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3사 본사에 조사관을 급파하여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혐의 포착보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 해석되며,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
| Q2. 인천공항에서 '책갈피 달러'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 기관들이 모여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을 적발하기 위해 모든 위탁 수하물을 열어 책갈피 사이까지 검사하는 것은 공항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재의 보안 검색 절차에 더해 모든 짐을 개봉하고 화폐를 일일이 환산하여 계산하려면 출국 수속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승객들이 제시간에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
| Q3.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비판은 무엇인가요? |
|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시 경제 대책보다는 지엽적인 이슈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큽니다. 야권과 비평가들은 대통령이 환율 안정이나 수출 경쟁력 강화 같은 본질적인 경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수익 환수 포기 의혹 등 자신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은 외면한 채 인기 영합적인 지시만 내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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