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 파면 이후에도 반복되는 윤석열의 허위 주장, 진실은?

[알고보니] 윤석열 형사재판 '궤변' 팩트체크 (2025.04.15/뉴스데스크/MBC)

📌 목차

• 계엄 해제 시점에 대한 말 바꾸기
• 국무회의 하자 여부의 이중 메시지
• 국회 봉쇄에 대한 사실 왜곡
• 헌재 판단을 부정하는 정치적 행보
• 자주 묻는 질문 (Q&A)
• 관련 태그

🧐 서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각종 공적 발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장들이 헌재에 제출한 문서, 직접 발언, 당시 사실들과 모순된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정식 재판에서의 발언, 계엄 관련 언급, 국회 봉쇄에 대한 주장까지—모두 앞선 기록과 충돌하며 사실 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다수가 기억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이미 판단이 끝난 사안들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대표적 허위 주장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사실 관계를 팩트체크해봅니다. 정치적 책임과 공적 인물로서의 진정성 문제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 국무회의 절차, 국회 봉쇄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이전과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에 제출된 공식 답변서 내용, 본인의 과거 발언, 국회와 경찰의 당시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계엄이 금방 끝날 줄 알았다”는 주장은 헌재에 제출된 “며칠은 걸릴 것”이라는 답변서와 정면 충돌하며, 국무회의가 하자 없었다는 주장 역시 대다수 국무위원들의 증언과 배치됩니다. 국회 봉쇄 부정 주장 역시 당시 경찰 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로 반박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주장과 실제 기록을 비교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신뢰도를 따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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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1. 계엄 해제 시점에 대한 말 바꾸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근 재판에서 "계엄은 반나절 혹은 하루 정도로 짧게 끝날 것으로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시 그의 법률대리인은 "계엄 해제에는 며칠이 걸릴 것이라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본인도 헌재 변론에 출석해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발언은 단순한 기억 차이가 아닌, 공적 문서와 법정 증언 사이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헌재가 이 모순을 지적하며 “계엄 해제가 신속히 이뤄졌다고 자인하고 있음에도, 사후적으로 호소용 계엄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국무회의 하자 여부의 이중 메시지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역대 회의 중 가장 논의가 활발했다”고 평가하며 회의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실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회의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총리를 비롯한 복수의 국무위원들은 “정족수도 미달했고, 실질적 논의 없이 형식적 통과가 이루어진 회의였다”며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발언 하나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공적 절차의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3. 국회 봉쇄에 대한 사실 왜곡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국회 출입은 통제되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이 담을 넘는 쇼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과 배치됩니다. 계엄 당일 경찰은 밤 10시 48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이는 관련 기록과 CCTV,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항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대화에서도 “국회 진입이 불가능해 당사에 모였다”거나 “담도 못 넘는다”는 실시간 메시지가 포착되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처럼 이미 밝혀진 기록과 증언을 무시한 채 정치적 프레임만 강조하는 방식은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본인의 기존 입장마저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시점,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 여부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말을 바꾸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사실에 근거한 통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왜곡된 주장을 반복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특히 헌재가 명확히 판단한 사안에 대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재해석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적 리더십은 판결에 승복하고, 헌법 정신을 존중하며, 국민 앞에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는 그러한 리더십의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으며, 그 결과는 정치적 고립과 사회적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이야?

❓ Q&A

Q1.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계엄이 짧게 끝날 거라고 말했나요?

A. 최근 재판에서 그렇게 주장했지만, 헌재에 제출한 문서에서는 오히려 '며칠은 걸릴 것'이라 예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Q2. 국무회의는 적법하게 진행된 건가요?

A. 윤 전 대통령은 문제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 국무위원들은 정족수 미달과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며 실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Q3. 국회 봉쇄는 실제 있었던 일인가요?

A. 네. 경찰은 실제로 특정 시간 동안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이는 다수의 언론 보도와 텔레그램 대화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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